법령 수표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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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창국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사기][집31(3)형,10;공1983.7.1.(707),986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
  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